[6·3 대선 이번만은 꼭!] ④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면서 95만명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시선도 양당 후보들의 공약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1기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는 선거 향배를 가르는 승부처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선거철마다 후보들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약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며 주목도가 커졌다. 1기 신도시는 단지별 용적률이 170~230%로 법적 상한에 근접해 재건축 수익성이 낮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고 500% 상향 조정 등 정책을 내세워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약속했지만, 재건축 표심을 결집해 여론을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지역의 정치 성향과 관련 없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기대감에 따라 표심이 윤 전 대통령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민들이 이번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노후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여야 합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2024년 11월 후속 조치로 13개 구역, 3만5987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했다.

하지만 선도지구 일부 단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등 추가 비용 우려 확산과 이주 대책 미비, 선도지구 선정 당시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 약속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1기 신도시 기반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1기 신도시 적용 여부나 주민 최대 관심사인 재초환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수도권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 분당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노후 아파트 거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아직 양당 대선 공약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공약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