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번만은 꼭!] ②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정책 개편…경기 공항 향방 주목

오는 6·3 대통령 선거가 경기도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개편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항을 개발하는 정책과 관련된 사무는 정부가 쥐고 있는 고유 권한이다. 군공항은 국방부,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다. 우리나라 대부분 공역을 민·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신공항은 대부분 양측 모두의 합의와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기국제공항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포함되는 것이 첫 관문이다. 이 계획은 공항 개발과 관련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채결해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말이면 국내 입지분석, 항공수요 전망 등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대선 직후 출범할 새 정부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국제공항은 직전 '제6차 공항개발계획(2021~2025)'에 처음으로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명시되며 단초가 마련된 바 있다. 경기지역이 국가 공항개발 로드맵에 이름을 올린 최초 사례였다. 당시 국토부는 “장래 항공수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2022년부터 국제공항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이 유치 후보지로 도출됐다. 모두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 1.0 이상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말부터 이 후보지를 바탕으로 배후지 개발계획, 지역발전 전략 마련을 비롯해 주민 공론화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행정력을 뒷받침할 국가계획 반영이 중요한 배경이다.

수원·화성 일대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의 경우 국방부 내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총괄하고 있다. 2017년 창설된 임시 성격의 조직이다. 현재 존속 기한이 2026년 1월까지로 정해져 있어 새 정부 임기 초반에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가 공군 작전 효율성과 지역 주민 피해 해소 등을 이유로 사업단 기능을 강화할 경우, 이전 추진이 재점화될 수 있다.

군공항 이전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3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경기도만 아니라 대구, 광주도 함께 지역 내 이전 대상 시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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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