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번만은 꼭!] ① 기약 없는 사용 종료일, 기별 없는 대체 매립지

선거를 가리켜 흔히 인물과 구도, 바람의 싸움이라고 한다. 대통령 선거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인물에 집중되고, 구도로 흔들리고, 이슈와 결합한 바람이 불수록 선거판에 지역이 들어설 자리는 찾기 어려워진다.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대선 후보자들은 지역 행보로 분주해진다. 갖가지 약속도 난무하지만, 공교롭게도 선거 때마다 혼란했던 정국은 지역 발전을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기시감 속에 대선 공약을 마주하기 일쑤였다. 다시 마주한 대선 길목에서 인천일보는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여덟 가지 과제를 추렸다. 오래전부터 인천·경기지역에서 떠오른 현안이 수두룩하다. 5년 뒤에는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선 공약을 접하길 기대하며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이번만은 꼭 풀어야 할 숙제들을 공론화한다.

10년 전인 2015년 6월28일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연장한 이른바 4자 합의다.

6일 환경부 자료를 보면 당초 수도권매립지에선 3개 시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2016년 말’까지 처리할 예정이었다. 4자 합의를 거쳐 수도권매립지 운영 기한은 종료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채 제3매립장 1공구 매립 완료 시점까지로 늘어났다. 기존 1·2매립장에 더해 잔여 부지로 남아 있던 3매립장에도 쓰레기를 묻기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달린 3-1매립장 수명은 기약 없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3-1매립장 조성 공사가 끝나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7년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감축과 같은 친환경 매립 방식 도입으로 폐기물 반입량은 급감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계자는 “3-1매립장 매립률은 올 1월 기준 전체 용량의 63% 수준”이라고 말했다.

4자가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방안으로 합의했던 ‘선제적 조치’ 가운데 상당수는 10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SL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관할권 이관이 대표적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도 진통을 겪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 연장으로 ‘쓰레기 대란’ 위기를 일단 유예하자 4자는 합의 이후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대체 매립지 공모에 착수했다. 지난해까지 세 차례 공모에서 조건을 완화하며 인센티브를 확대했지만, 응모한 기초자치단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 매립지 확보가 끝내 무산되면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은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동시에 꺼내든 공약이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도 인천시장 후보들은 수도권매립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선을 앞두고 최근 시가 발표한 ‘인천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에는 또다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이 담겼다. 시는 대통령실 전담 조직 신설과 정부 주도 대체 매립지 조성, 4자 합의 이행 등을 공약 과제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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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