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번만은 꼭!] ② 경기도 밀린 '공항 숙제',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경기도 핵심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정치적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여·야 정당 후보가 모두 과거 경기지사 출신이라는 공통된 이력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다, 실무 또는 공약 차원에서 직접 다뤘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각각 제32·33대, 제35대 경기지사를 역임했다. 군공항 및 신공항은 이들이 재임하던 시기부터 경기도는 물론, 대구·경북·광주·제주 등의 전국적인 이슈로 존재했었다. 해당 사안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만큼, 사실상 국가적 의제에 올라야 힘을 받을 수 있다.

김 후보는 군공항 이전 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특히 그때 도심 속 군공항으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 지역발전 제한, 군 훈련 제약 등의 논란이 상당히 거셌던 시기였다. 실제로 정부의 군공항 이전사업을 목적으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2009년부터,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2013년까지 모두 김 후보가 지사직에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가장 심한 피해지역이 수원시와 화성시로 꼽혀왔다. 두 지역에 약 530만㎡ 면적으로 군사시설이 걸쳐 있으며, 지속되는 개발과 인구 증가로 '불편한 동거'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김 후보의 그간 활동이나 발언 기록을 살펴보면,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3월에는 제10전투비행단에서 도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며 수원과 화성은 물론, 평택 송탄동과 성남 수정구 일대에 있는 군공항까지 총 3곳을 한데 옮기자는 파격적 제안을 내놓았다.

당시 그는 도내 군공항을 이전할 만한 부지가 공역중첩 등의 제한상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성 간척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군공항 시설로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신공항과 관련해선 2012년 제18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에 긍정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도지사 재직 시기에 군공항 현안을 눈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때는 군공항 소음에 따른 국가 피해보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던 것이 전국적으로 논란이었다. 모두 주민들의 집단 소송으로 보상받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최초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고, 2020년 시행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지사 재임 시기와 겹친다.

경제·시민단체가 군공항 이전 해법이나 지역발전 방안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하는 등 공론화가 이뤄질 때에도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있었다.

현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 후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전격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남부공항 건설 검토', '군공항 이전 부지에 K-실리콘밸리 조성' 등의 대전환 계획을 내비쳤다.

같은 해 5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인천·김포공항 통합론'을 꺼내 들며 수도권 항공 인프라 재편을 주장했다. 고도제한, 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와 주거 환경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차원의 대책이었다. 이를 통해 경기지역에는 인천공항과 같이 도시계획부터 문제 없이 설계된 대체공항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 이슈는 시대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 물류·여객 항공력, 경기도 산업 시스템, 국방 전력 개편까지 아울러야 하는 특성상 큰 결단과 전문가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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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