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번만은 꼭!] ⑦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지역의 수십년된 숙원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번 대선에서 실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 모두 이와 관련한 메세지나, 공약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번 대선에서조차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추진 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수차례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렸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낸 10대 공약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분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균형발전 공약으로 5대 초광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을 5권역으로 나눈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내용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

양 후보가 제시한 균형발전 공약을 보면 '경기분도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방의원들의 시각이다. 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분도와 관련된 의제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가능한 일인데, 대선에서조차 논의가 없다면 추후 실현도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현재 당 후보가 대표나 도지사 시절 분도나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렵고, 공약으로 반영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과 총선 기간 동안 경기도 분리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었다.

이처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화두에서 멀어지면, 중앙정부가 움직일 명분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분도나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기 위한 '열쇠'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수억원을 들여 올해 4월까지 북부지역을 170회 이상 관련 행사를 연 것도 공론화를 위한 것이다. 관련 절차를 보면 분도와 북부특별자치도는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법 제정을 위해선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득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결의 경우 31개 시군의회 전부가 대상인데, 모두가 동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입장차가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지방의회 의결보다 주민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민투표 시행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주민투표법 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행안부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당시 도의회 의장이었던 염종현 의원이 2023년 10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