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회복.치유 문제로 접급해야] 하. 의지로 못 끊는 마약, 회복 공동체 제도화해야

전문가들은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선 단속·예방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치료·회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지역 기반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의료·복지·사법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 없이는 증가세를 꺾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공통적으로 중독·재범 문제는 개인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마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한다.

'중독자는 범죄자다'라는 사회적 낙인을 해결해야만,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박병선 오산대학교 교수는 지역 기반 회복 체계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역사회 회복 네트워크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회복의 지속은 사법적 개입보다 지역사회 지지망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다.

이어 “출소자나 약물법원 수료자가 지역 회복지원센터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한다”며 “자조모임형 회복공동체를 공공 인프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법무부·복지부가 협력해 회복 네트워크 인증제를 운영해 사후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경자(국·비례) 도의원은 치료 이후의 사회 복귀 단계까지 포함한 회복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낮병원을 회복 중심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며 “단순 치료 시간 연장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한 재활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중독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며 “치료위탁형 조사 시스템을 낮병원과 연계해 기소유예 회복모델을 경기도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철 소망교도소 선임 교도관은 출소자가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주거·일자리·지지 모임 같은 현실적 기반'이 부족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회복은 개인 의지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출소자가 일상으로 돌아간 뒤 치료를 이어갈 주거·일자리·지지모임 같은 기반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이 공백을 줄이려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회복지원 코디네이터를 신설해 연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도관은 “중독과 전과라는 이중 이력이 작동하면 재통합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직업재활 없는 회복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회복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회복자를 범죄자가 아니라 회복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웅장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초빙교수는 치료 체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중독자 대부분이라는 점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윤 교수는 “마약 투약자는 드러난 숫자보다 28~48배 많다. 실제 사용자는 30만~5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사람은 1만명 수준”이라며 “입건되면 형사 절차가 시작돼 치료 개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대다수 사용자는 어디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입건 전 단계에서 상담·치료로 연결될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기반 상담·치료 전달체계가 작동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