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학폭 발언 막은 성남시의장…민주당 불신임안 제출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이덕수(국민의힘) 성남시의장이 ‘분당 초등생 학폭’ 관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막아 논란인 가운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민주당협의회)는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 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폭 가해 학생 학부모로 지목된 이영경 의원의 의원직 제명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의장은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취지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 발언을 불허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장은 학폭 문제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이고 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자의 판단했으나 시는 2015년부터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본 조례는 시장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연간 600억 규모 교육분야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시정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시민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사태에 대해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폭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이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불허한 이 의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초등생 학폭 가해자 부모인 이 의원은 시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시민요구에 향응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탈당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유지하는 의원 본분을 잊고 윤리강령을 위반해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권위 회복을 위해 이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남=김규식·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