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시의회 민주당 “학폭 사건 재심해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16일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불공정한 조치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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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분당 성남교육지원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규탄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남의 한 초교 집단 학교폭력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깊은 우려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해 학생은 수개월 동안 동급생 5명에 의해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며 “이는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반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가 그대로 반에 남아 있을 경우에만 반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학급 교체 처분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는 수십 차례의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출석 정지 5일, 학급 교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은 더욱 신뢰를 잃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해당 지방의원은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사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현재 국외 출장 중에 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학교 당국에 ▲학폭위 조치 결과 신속히 재심의 ▲피해 학생에게 긴급 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고, 안철수(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에게 ▲지방의원의 해명을 포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공정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학폭위는 재심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며 “피해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글·사진·동영상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