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국힘 16명 시의원 검찰 송치·‘성남 학폭’ 강력 규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민주당협의회)가 이덕수 의장 선거 부정행위 혐의로 국민의힘 16명의 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성남의 한 초등학교 폭력 사건(학폭)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죄·사퇴를 촉구했다.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 표명을 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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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21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16명의 성남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성남 학폭’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비밀투표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1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기표지를 촬영해 인증 사진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의원으로서 스스로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검찰로 송치된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규모로 담합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심각한 불법행위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합당한 거취 표명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성남 학폭’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더 높여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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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협의회는 “과자에 모래를 섞어 억지로 먹이고,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수개월 동안 행한 잔인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시민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수개월 간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며 큰 고통을 겪었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가해자 5명 중 2명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만 ‘학급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의혹이 확산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학교폭력 가해자 중 한 명의 학부모가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시의원은 학폭 발생 후 몇 달 동안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본 사안을 경미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시의원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는 며칠 사이 약 900여 개에 달하는 항의성 게시글이 작성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급기야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해당 시의원에게 탈당을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처분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재심을 촉구한다”고 했다.

덧붙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학폭 사태에 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석고대죄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