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성남 한 초등학교 학폭 사건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국정감사에서 엄격한 감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위원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발생한 학교폭력 처리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부모가 학급 교체를 원했다고 말씀하셨지만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처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던 만큼 아버지가 아닌 그분들께 연락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학교가 너무 늦게 교육청으로 학폭 사건을 이관했고 교육청도 3개월이나 걸려서 결과를 내놨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할아버지와 피해 학생 부모는 이영경 성남시의원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화해 정도에서 2점을 받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반성 점수는 1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가해자 점수는 13점으로 15점 이상이면 8호 처분인 전학을 가게 된다”며 “학급 교체만 될 만큼 점수가 나왔는데, 최근까지 주 가해자 학생 엄마가 성남시의원이고 학교 전 학부모회장이었다는 직함이 교육청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 의원은 학폭위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폭 결정을) 자의적으로 했는지, 타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소양을 가진 뒤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 측은 학생만 괴롭힌 게 아니라 주 보육자인 할아버지에게도 학원 시간만 되면 전화를 해서 끊고 그래서 불안에 떨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이번 학폭위 심의 점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라며 “권력형으로 추정되는 학폭을 계속 성남시교육지원청에서 눈 감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감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는데 특정인이라고 해서 절차상 시간을 지연하거나 처벌이나 조치 수위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게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원근·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