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신설' 국비 630억 SOS

출범 278일을 앞둔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국비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섰다. 약 630억원의 관련 국비 요청에 정부가 얼마나 화답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신설 자치구는 필수 각종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막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중구의 내륙과 동구를 합친 제물포구가 탄생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출범한다. 여기에 서구는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측은 서구가 북쪽으로는 검단구로 나뉜다.

이들 지역은 신청사 건립, 지방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등 필수 행정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로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출범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시는 정부에 인천형 행정체제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내년 국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

이에 인천시는 최근 열린 국민의힘 시당과 26일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당을 대상으로 한 당정협의회에서 각각 인천형 행정체제개편 비용 636억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현직 단체장·의원들의 입후보 자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과 관할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