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체제 개편 지원안 본회의행
市 건의사업 대부분 상임위 통과
내년 7월로 예고된 인천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신설 자치구 정착에 국비를 지원받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데 이어 관련 법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이 임박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비롯한 인천시 건의 사업들도 대부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실적이 가시화하고 있다.
23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해당 개정안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병) 의원이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이들 법안을 통합해 행정안전위원장 대안 형태로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과 병행한 정부 예산안 반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행안위는 시가 청사 확보와 정보·통신·표지판 정비 등 신설 자치구 정착·전환에 필요하다고 건의한 636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반영되면 반년여 앞으로 다가온 행정 체제 개편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예결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인천 국비 확보 성적표는 긍정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임위 예비 심사에선 시가 749억원 규모로 건의한 7개 핵심 사업 가운데 6건, 731억5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 체제 개편뿐 아니라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억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30억원), 북 소음 방송 피해 지원금(19억원),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 평가 지원(37억원),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억5000만원) 등이 상임위 단계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이들 사업을 제외하고도 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국가 직접 사업을 합쳐 역대 최대인 6조3921억원 규모 국비를 확보한 상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