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행정 체제 개편 앞두고 재원 확보 발등의 불…국비 지원 가시권

현행 2군·8구에서 자치구가 늘어나 2군·9구로 바뀌는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청사 건립비를 포함해 총 4000억원대로 추산되는 개편 예산을 지자체 재정으로만 조달해야 하는 까닭이다.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에는 물꼬가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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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행정 체제 개편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병합 형태로 지난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2개 이상 기초지자체가 통합할 때 재정을 지원하고, 신설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부여하지 않는다. 내년 7월 행정 체제 개편으로 출범하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도 신설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 체제 개편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청사 건립비 3673억원을 포함해 총 4651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장 내년 임시 청사 확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내 표지판 정비 등 개편 전환 필수 비용으로만 831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지자체 예산과 특별교부세 요청분을 제외하고, 신청사 건립비 일부를 포함한 국비 636억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인천 행정 체제 개편 관련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재원 확보까진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 있다. 우선 해당 조항이 신설되려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배준영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처리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 체제 개편에 필요한 국비 증액 가능성도 떠오르는데, 관계 부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행정 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위해선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원 투입을 통한 조속한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노력과 병행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