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약 4651억 소요 전망
시, 절반 충당…나머지 자치구 몫
영종·검단, 기반 신설 비용 상당
재원 부담…정부 지원 근거 없어
지역 국회의원, 관련법 제정 박차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 각 자치구에 관련 예산 50%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지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하소연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은 총 4651억원이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 대상 기초단체에 개편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본예산으로 138억원을 편성해, 출범구 임시청사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임시청사 예산으로는 중구에 32억8800만원, 서구에 40억6200만원이 교부됐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는 동구 1억6900만원, 서구 34억16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시는 남은 예산을 올 4분기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사 건립비로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각각 1000억~15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임시청사와 정보통신 인프라 외 기반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비용도 상당한 상황이라, 자치구에서는 이 모든 예산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행정체제 개편안 출범을 위해선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개편된 행정체제 출범을 위해 최소 국비 881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구가 하나 신설되려면 그에 따른 기반 시설, 행정 조직 등이 많이 요구된다”며 “청사만 놓고 보더라도, 행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해 하물며 사무실 집기, 보건소 의료 장비 등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많다. 여기에 관용차는 물론, 민간 위·수탁 기관, 보훈 단체 등에 대한 기반 지원도 필요하다.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 관계자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구 신청사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들을 찾고, 지속 협의 중”이라며 “원거리 통학 학생들 지원, 영종과 내륙 간 교통망 개선 등 당장 시급한 현안 사업도 상당하기에 출범 관련 예산 부담이 크다. 국비 지원과 관계 기관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출범 자치구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등 15명은 정부가 자치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률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을 차례로 거칠 예정이다.
배 의원은 “현행법은 지자체 ‘통합’에만 정부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인천처럼 ‘분리·신설’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며 “영종구와 제물포구 신설은 단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다. 인구 감소로 기초단체를 통합할 경우 국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인구 증가로 분할·신설되는 자치구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영·정혜리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