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46억 증액된 2차 추경안 편성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해소 목적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 계획 ‘무산’
법 개정 안 돼 통합관리기금 눈 돌려
인천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7640여억원이 늘어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지면서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수백억원을 사용하기로 해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올해 1차 추경 대비 7646억원(5.03%) 증액된 15조9557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 증액분은 2480여억원이었다.
2차 추경안이 대폭 증액된 것은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원인 국고보조금 7166억원과 시 통합관리기금 약 480억원이 예산안에 담겼기 때문이다.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국비가 90%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소비쿠폰 예산으로 국·시비를 합쳐 764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소비쿠폰 지급분에는 4894억원이, 2차 지급분에는 약 275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시는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자체가 특별회계 등에서 여유 자금을 기금으로 만들어놓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로 향후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다. 현재 시는 약 4000억원의 통합관리기금을 확보해둔 상태다.
본래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려 했으나 관련 근거 법이 없어 차선책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