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영종·검단구 출범, 수천억 소요
국비 지원 근거 없어…시·자치구 부담
시, 각 군·구에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인천시가 내년 7월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국비 8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13일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국비 약 80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며 “자치구 신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에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과 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수천억원의 행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은 지난달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치구 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 단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논의는 시간이 지나면 가시화될 것 같다”며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도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고 했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각 군·구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내년 출범할 제물포구는 원도심이 통합되는 구조인데, 읍면동 개편과 자생단체 통합, 공무원 정원 조정, 신청사 사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혼란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체제 개편은 시가 띄운 것이다.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뤄져 2030년까지도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단장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군·구에 배포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작업일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자치구가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시민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 후속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