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체제 개편 반년여 앞 성큼
배준영·모경종 의원, 지원 촉구
관련 법안, 법사위·본회의 남아
현행 '2군·8구'에서 '2군·9구'로 조정되는 인천 행정 체제 개편이 당장 반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설 자치구 정착에 필요한 수백억원대 재원 조달은 불투명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국비 지원 요청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비 증액과 법률 개정을 '투 트랙'으로 동시에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최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을 놓고 면담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내년 7월 신설 또는 개편되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치구 개편 비용은 총 4651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장 임시 청사, 정보·통신·표지판 등 자치구 전환·정착에 내년 국비 63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도 행정 체제 개편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정부는 그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지자체 통합 사례에만 재정을 지원했고,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인천 행정 체제 개편 관련 국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특히 청사 건립은 '자치단체 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미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일단 지역 정치권과 공조 체계는 가동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데 재정 지원이 빠져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지역 생활 기반을 다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병) 의원도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인천 행정 체제 개편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 지원이 담겨 있는데, 행안부가 재원 마련에 손을 놔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법률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 배 의원과 모 의원이 국비 지원 근거 규정을 담아 각각 발의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만 통과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협의를 진행 중이고, 개정안도 조만간 법사위에서 심의될 것”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업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