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유례없는 자치구 신설…성공 열쇠는 '국비 지원 법제화'

“3개 신설 자치구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위해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시도별 7대 공약에는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을 지원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출범 지원 공약이 그대로 담겼다.

기존 중구·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에서 검단구가 분리되는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은 민선 9기가 닻을 올리는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2022년 8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래 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론화한 자치구 신설은 지난해 1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다만 자치구 통합과 조정, 분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행정 체제 개편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 부담 완화는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치구 신설, 1995년 이후 처음

29일 인천시 자료를 보면 내년 행정 체제 개편 이후 2032년까지 자치구 전환과 정착에 필요한 예산은 총 4651억원으로 추산된다. 단기적으로 임시 청사를 확보하고,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 인프라에만 예산 831억원이 투입된다. 3개 구 청사와 검단구 보건소 건립비도 3820억원이 필요하다.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국비 지원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특례가 부여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통합 사례인 창원과 청주에는 각각 4925억원, 5127억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이 지원됐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통합된 기존 사례와 달리 자치구 조정·분리를 통해 3개 자치구가 신설되는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광역시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전국에서 자치구가 새로 생기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이 '국비 확보'라는 난제에 봉착한 배경이다.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임박'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을 지원하는 국비가 배제됐다. 자치구 출범 예산으로 내년 국비 636억원을 요청 중인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병) 의원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에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통합뿐 아니라 분리·신설 자치구에도 국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담겼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병행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과제가 놓였지만, 정부도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선 자체 부담 원칙, 정부 재정 부담 과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재정 지원 조항 신설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모경종 의원은 “개정안 통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두고 있다”며 “검단구 신설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