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통교부세 포함해야 6.8조
내년 순수 국비만 6.4조 예상
유 시장 3대 핵심사업 중 2개포함
KTX 건설 속도…준공영제 지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은 미반영
市 “상황실 운영…국회 통과 총력”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인천 현안이 상당수 반영된 국비 사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 국고 보조금과 국가 직접 사업 예산을 합친 인천 국비 확보액이 6조원대로 편성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인천시 설명을 종합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천지역 국비 확보액은 6조4000억원대로 나타났다. 이는 국고 보조금과 국가 직접 사업비만 집계한 결과로, 당초 시가 목표치로 제시한 '5조6000억원 이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 시가 확보한 국비는 6조8729억원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연말 확정되는 보통교부세(1조32억원)가 포함돼 있다. 국고 보조금 등 국비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2023년 5조651억원, 지난해 5조4851억원, 올해 5조8697억원으로 상승세를 거듭했는데 내년에 처음 6조원대로 올라선다.
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지역 현안 상당수도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는 인천발 고속철도(KTX) 직결 사업비 1143억원이 포함됐다. 당초 시가 정부에 건의했던 국비 8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인천발 KTX는 내년 말로 개통이 늦어진 상태인데, 국비 확보로 건설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초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인천발 KTX 예산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인천발 KTX와 함께 유 시장이 3대 핵심 사업으로 건의한 광역급행(M)버스 준공영제 전환과 국비 지원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M버스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 노선을 선정해 준공영제로 편입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국비를 지원받지만, 지난해 10월 준공영제를 시행한 시는 재정 지원금을 시비로 투입하고 있다.
다만 3대 핵심 건의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인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감염병 전문병원 기본계획 수립 비용 2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가 이재명 대통령 인천 공약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국회 심의에서 예산이 추가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대응할 것”이라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