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인천 10대 공약
유 시장 국비 반영 요청 불구
기본계획 수립 비용 2억원
기재부, 예산안서 전액 삭감
인천시가 수년간 유치에 실패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질병관리청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기본계획 수립 비용'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공모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017년 국내 최초로 조선대병원을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한 뒤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병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도권과 제주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추가 건립돼야 하지만, 2022년 4월 수도권 내 분당서울대병원 선정 이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탓에 지정 공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선정된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내부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지속해서 국비 반영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삭감됐다”며 “다른 권역에서 사업 추진이 원만하지 않은 부분이 삭감 이유인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인천 10대 공약으로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찾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예산 반영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일보 8월8일자 1면 '인천발 KTX, 감염병 전문병원 절실…유정복 인천시장, 정부에 국비 건의'>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공모가 이뤄질 수 있어 반드시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