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 코앞
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균형 발전' 목표 비수도권에 무게
인천, 국비 확보 상승세 제동 우려
KTX·M버스 등 3대 사업에 집중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 재정'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을 우대하는 균형발전 기조가 인천시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도 3년 연속 5조원대 국비를 확보했던 시는 인천발 고속철도(KTX) 건설 등 전략 사업 위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2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보면 “총지출이 억제되는 가운데, 재정 지출 증가 대부분이 의무 지출에 사용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진단됐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내비친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며 재원 투자 의지를 밝혔다.
지역 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역 산업·관광 집중 육성과 투자 촉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주도 성장'을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앞세우는 정부 기조는 수도권에 속한 인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정책이 비수도권 투자로 구체화하고 있는 까닭이다.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에도 “수도권 과밀화, 비수도권 공동화 등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며 “지방 우대 정책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당초 시는 국고 보조금(4조8333억원)과 국가 직접 사업(1조364억원)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올해 5조8697억원 수준의 국비를 내년에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국비 확보액은 2022년 4조4480억원에서 2023년 5조651억원, 지난해 5조4851억원으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인천에는 제한적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략 사업 위주로 집중 대응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유정복 시장은 이달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인천발 KTX 직결 사업과 광역급행(M)버스 준공영제 전환, 인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3대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에 더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우선순위 과제로 꼽힌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건설 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편성 기간 미반영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했다”며 “내달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도 국비 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심의 과정에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