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갈등 폭발…政, 뒤늦은 수습 움직임

당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정책 조정 기능에 뒷짐을 지고 있던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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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일 내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를 현장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수도권매립지 방문 계획이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김 총리가 현장 일정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선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째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서울시·경기도는 제도 시행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춰 달라는 입장을 기후부에 전달했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기후부가 참여한 4자 협의 결과다. 기후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로 결정했고, 소각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1년 범위에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 유예 시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앞세운 인천시는 반발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직매립 금지는 4자 합의 사안”이라며 “법대로 하면 된다. 지금 유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최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유예 조치는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둘러싼 예견된 갈등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수년 동안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 전담 조직을 신설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매립 금지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요구했다.

4자 간 후속 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생활폐기물 직매립 논란으로 촉발된 수도권매립지 갈등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유예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