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의 그늘] (하) 日·대만 소각정책 조기 정착…경기도는 '뒷북 행정'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이 지체되는 가운데 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지자체와 함께 이미 수년 전부터 폐기물 감량과 소각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과 대만은 수년 전부터 지자체와 함께 소각 기반 처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직매립 비율을 최소화하며 장기 전략을 구축해온 반면, 경기도는 규제 시행 시점에 임박해서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소각 중심 폐기물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켰다. 지자체가 소각시설을 필수 공공 인프라로 보고 정기적인 개보수와 설비 교체를 이어오면서 시설 평균 가동 효율을 유지해왔다.

특히 일본은 도쿄도의 23개 특별구 가운데 21개 특별구가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소각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다. 최신 소각시설 일부는 열 회수 효율을 높여 전력 생산과 지역 열 공급까지 수행하며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장기 투자 덕분에 일본은 매립 의존도를 크게 낮췄고, 발생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도 1990년대 후반부터 직매립을 엄격히 제한하며 소각시설 확충과 재활용률 제고를 병행해왔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대규모 소각시설은 일일 처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됐다.

대만 정부는 생산자책임제(EPR)를 조기 확대해 폐기물 감량 유도를 강화했고, 소각 잔재물 관리 기술을 발전시키며 매립 부담을 최소화했다.

반면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이 다가왔음에도 선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후 소각시설 비중이 높고 신규 시설 건립은 주민 반대로 지연되면서 인프라 확충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이후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일정 기간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연된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지자체는 결국 민간 위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단가 상승뿐 아니라 처리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위험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가 소각장 건설만 바라보다 전처리 시설 확충 등 다른 대안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며 “지금이라도 소각장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 주민을 설득해 설비 확충 같은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명대학교 지구환경공학과 김해동 교수는 “직매립 금지가 코앞인데도 환경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피하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저가·저기준 소각장 운영과 정보 비공개가 주민 불신을 키운 만큼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굴뚝 높이 확대, 디자인 개선, 실시간 오염 정보 공개 같은 기본 조치도 안 한 채 주민 탓만 하는 구조로는 어떤 시설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면 돌파 의지를 갖고 비용 현실화와 인프라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