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약속대로 인천시로 이관하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연장 반대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는 25일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일대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 이관 촉구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반대’ 인천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약 400명의 인원이 모였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제도 시행과 더불어 인천시로의 공사 관할권 이관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환경부는 공사 이관 조속히 이행하라’,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성공, 대통령실 내 전담 기구 설치’ 등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날 본부와 지역 주민단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의 공사 관할권 이관 약속 이행과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의 관련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정부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적기 설치’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부와 3개 시도가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우리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원칙적 시행에 추호도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폐기물직매립 금지는 기후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추진돼, 지난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도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인천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진 바 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