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의 그늘] (상) 직매립 금지 앞두고 폐기물 처리 비상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소각시설 확충 지연과 행정 준비 부족으로 처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의존 구조가 여전한 데다 노후 소각장의 효율 저하와 주민 반발로 신규 시설 건립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제도 전환 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민간 위탁 비용 급등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정책 혼선까지 발생하며 지역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인천일보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상·하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폐기물 인프라의 현실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 그리고 해외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지역사회에 남길 파장을 점검하고자 한다.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확정되면서 경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의존도가 높은데다 소각시설 확충이 늦어져 제도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6년에는 수도권에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보내온 대표 지역으로, 다수 시군이 자체 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해 제도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능력은 약 3500t이다. 하루 4700t이 넘는 종량제 폐기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200t 이상을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다.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1200t은 민간 소각시설에 맡겨야 하지만 비용이 크게 뛰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직매립 비용은 t당 약 11만원이지만 민간 소각 위탁시 17만~30만원대로 두세 배 가까이 비싸 지자체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 인프라 확충도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추기 어렵다. 용인을 포함한 21개 시군이 3000t 규모의 공공 소각시설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은 2027년부터 203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2026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존 소각시설 상당수가 가동 20년이 넘은 노후 설비로 효율이 떨어지고 돌발 고장 위험도 큰 점도 지자체에게는 부담이다. 일부 지자체의 소각시설은 소각률이 40%대에 그쳐 여전히 직매립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소각시설 건립의 최대 걸림돌은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다. 건강 우려, 부지 선정 갈등,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얽히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매립 금지 이후 단기간에 심각한 처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기초지자체는 “대체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처리비가 2~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와 민간 처리시설 물색 등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시 매교동에 거주하는 한모(54) 씨는 최근 논의가 이어지는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직매립 금지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며 국제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는데, 경기도의 준비와 대응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며 “갑자기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들이 왜 대응 방안을 발빠르게 준비하지 못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공공매립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그동안 직매립하던 물량은 전량 민간 위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각 시·군이 현재 민간 위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