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하남·파주 등 도심 인접
34곳 173만㎢…지역 발전 저해
김 지사 '첨단산업 유치' 등 목표
李 공약 포함…전향적 검토 지시
중첩 규제·생활 인프라도 열악
李, 14일 주민 만남서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기북부를 찾아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더욱 힘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개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기북부에서 오는 14일 여섯 번째 타운홀 미팅(경기의 마음을 듣다)을 개최한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타운홀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에 20년 가까이 늦어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가 포함됐다. 북부 주민 200명을 현장에 초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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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들을 직접 들려달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산업·주거·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
이 가운데 미군 반환 공여지는 지역 발전을 억제하는 핵심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경기도 내 반환 대상 공여지는 총 34개소(면적 173㎢·5218만평)다. 전국의 96%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22개소(2193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대표적인 곳은 ▲의정부 캠프스탠리·잭슨 ▲하남 캠프콜번 ▲동두천 캠프모빌 ▲파주 캠프하우즈 등으로, 대부분 경기북부 주요 도심에 인접해 있다.
애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나, 재원조달방안 부족 등으로 진척이 없어 연장을 거듭해왔다. 현재는 2026년까지로 한시 적용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방부에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으며, 공약사항에도 포함한 바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제한을 완화했다.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입법추진지원단' 운영에도 돌입한 상태다.
도는 미군 공여지 개발이 국방부·미군 간 협의 지연, 막대한 재원 필요, 규제 등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도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면서 개선안을 건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시화될 시 계획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정비도 병행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군 공여지 개발을 ▲첨단산업 유치 ▲친환경 도시 조성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앞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반환 공여구역이 어떤 곳은 기업도시로, 어떤 곳은 문화도시로, 어떤 곳은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써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