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국회 토론회서 정책 제시
교통인프라 확충·부동산 규제 완화 등
장기 미반환 지역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국회와 협력…필요 땐 관련 법 개정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25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을 비롯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추진 동력을 얻는 모양새다. 반환공여구역은 지역 불균형과 경기북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는 사안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도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먼저 도는 10년간 총 3000억원을 투입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하고, 토지 매입이나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최초 사례다.
또 경기북부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2040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고,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기존 50%에서 35%로 낮추고,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국회와 협력해 장기 미반환 지역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미군공여구역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반환공여구역 34곳 중 96%에 해당하는 33곳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22곳(2193만평)은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 여의도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라다솜·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