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반등·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주문
전태일 55주기·경사노위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전면적 구조개혁 추진을 공식화하며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6대 핵심 구조 개혁 분야’로 규정하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산업안전 문제는 별도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이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 소중한 불씨가 됐다”면서도 “우리의 노동 현실이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진단했다.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를 거론하면서는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사고, 폐쇄 공간의 질식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안전을 줄여야 될 비용이 아니라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를 향해선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 기술 대전환의 시대에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치·사회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다.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하다”며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