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제로섬 게임 탈피…이원화 신설 실현 가능성
20대 국회부터 양 도시 간 경쟁
박찬대 案, 이재명 공약 닮은꼴
유치본부 “더는 미뤄지면 안돼”
태평양의 작은 바다 서해에 머문 '인천'이 오대양을 관장할 단초는 '해양법원' 유치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늘까지 확장돼, 전 세계 물류 분쟁의 시비(是非)를 인천에서 따지게 된다.
18일 국회와 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본부) 등에 따르면 수년간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인천과 부산의 유치 경쟁은 치열했다.
국부 유출 방지 등 목적은 같지만, 유치지 앞에서는 두 지역 다 물러섬이 없었다.
20대 국회부터 잇따른 인천과 부산 정치권의 입법 활동은 번번이 실패로 이어졌다.
22대 국회 들어 4명의 인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사법원 설치 법안 중 윤상현(국, 동구미추홀구을)·정일영(민, 연수구을)·배준영(국,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안은 '인천'에 본원을 두는 것을 공통으로 한다.
부산에서는 곽규택(국, 부산 서구동구)·전재수(민, 부산 북구갑) 의원이 지난해 국회 개원 이후 일찌감치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팔을 걷었다.
해사법원 설치에 두 지역의 '상생'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박찬대(민, 연수구갑) 의원은 지난달 인천·부산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는 같은 당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원화 설치 구상을 두고 부산지역 각계의 반발이 극심하지만, 6·3 조기대선 이후 국가 균형발전과 항공·항만 산업 특화 발전 등 시대적 과제에 따른 변화도 읽힌다.
인천 A 국회의원실은 “당과 지역 간 해사법원 의견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법안이 병합돼 논의될 것”이라며 “인천과 부산, 당대 당 갈등은 불가피하겠지만 해사법원이 빨리 신설돼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B 국회의원실도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중에 해사법원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본부 측은 “더는 지역 간 갈등으로 해사법원 신설이 미뤄지면 안 된다”며 “정치권은 물론 지역에서도 합심해 상생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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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정혜리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