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학폭’ 가해 학생 학부모로 공개 사과문 발표 후 국민의힘 탈당
여당 간사 상실⋯동료 의원 “무소속 초선인데 왜 국힘 뒷좌석 유지하나”
‘학폭OUT 시민모임’ 학부모들, 경찰·교육청에 엄한 처벌 요구 ‘줄탄원’

성남시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인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도 의회 본회의장 좌석을 그대로 유지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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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전 시의회 본회의장 좌석이 초선이지만 국힘 간사를 맡아 뒷좌석(국힘 3선 정용한 대표의원 앞)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탈당 후 그대로 유지하자 초선 의원들이 발끈하며 이를 지적했다.
A 의원은 “탈당한 지가 언제인데, 무소속 초선이 국힘 재선 이상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느냐”라며 “국힘 의장과 대표의원이 눈감아 주고 있다. 탈당 후에도 국힘 정용한 대표의원 방에 가서 살다시피 한다. 위장 탈당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직격했다.
본회의장 좌석 배치는 정당 다선 중진 등 의원 선수, 장애 의원을 중심으로 뒷좌석에, 초선 의원은 단상과 가까운 앞자리에 배치된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3조 1항에는 ‘의회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시의회 B 의원은 “학교 폭력 문제로 성남시의원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지역 민심이 악화돼 있다”라며 “이 의원의 진심 어린 반성 모습을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국힘 국회의원 안철수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이 의원(분당구 서현 1·2동)에 대해 ‘성남 학폭’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지난해 10월 21일 출당시켰다.
안 의원의 출당 명령을 받은 이 시의원은 탈당 4일 전 공개 사과문도 발표했다.
그는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피해 학생의 상처가 조속히 회복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탈당과 사과 후 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겠다’라며 사퇴 불가 발언을 해 방청하는 ‘학폭OUT 시민모임’ 학부모들을 경악케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쳐졌다.
이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맨발에 운동화 뒤축을 꺾어 신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자신의 중형 승용차를 성남시청 지하 1층 주차장 경차 구역에 세우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폭OUT’ 학부모들을 형사고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학폭OUT 학부모들은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줄 탄원서’를 경찰과 교육당국에 접수하고 있고,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론화하고 있다.
한편 ‘성남 학폭’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범죄 혐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피해자와 학폭OUT 학부모들의 강력 처벌 탄원 등을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폭 전문 김주현 변호사는 “‘성남 집단 학폭’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면(합의가 안 되면), 죄를 범한 촉법소년(10세~14세 미만)들을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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