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행감서 질타
성남 초교 사건 미온적 대처
예방·대처 방안 강화 목소리
학폭위 운영 과정 개선 필요
가해자 학부모 시의원 “송구”
시의회 사퇴 촉구·윤리위 회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관련,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사건 발생 이후 학교의 미온적 대처를 따져 물었다. 성남시의회는 가해 학생 학부모인 이영경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천일보 9월30일자 온라인뉴스 성남 초등생 5명, 동급생 수개월 '집단 학폭'…경찰 수사 나서 등>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민주당·성남1) 의원은 20일 도교육청 행감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등을 물었다.
이 학교 A 교장은 “학폭이 본교에서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문 의원은 또 “가해자 5명 학생 중 심각한 행위를 한 학생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졌는데 학폭 조사 과정에서 해당 시의원으로부터 전화나 기타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A 교장은 “시의원에게 따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도 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문했다.
김 제1부감은 “학폭 사례가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절차대로 운영되는지 잘 점검하겠다”고 했다.
홍 제2부감은 “법령, 시스템, 분리적인 환경을 탓하기에는 교육적인 대처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생활교육 등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돼 앞으로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은 “피해 학생 측이 형사고소한 뒤 열린 학폭 심의는 무용한 절차일 수밖에 없다”며 학폭위 개최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폭위가 고소 전에 열려서 원만하게 합의됐으면 피해 학생 측이 고소까지 안가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신미숙(민주당·화성4) 의원도 “성남 학폭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인지됐지만 사안을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피해 학생이 당한 학폭이 학부모 공감대로 부각된 것 같다”며 “학폭위 운영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서도 학폭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환 성남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가해자에 대한 선도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며 “논란의 중심에 선 가해자 학부모인 이모 의원은 시민의 분노와 요구에 따라 자진 사퇴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자녀 학폭 문제가 불거진 이후 본회의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학폭 근절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방청한 학부모들은 “시민들의 항의와 비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 정도의 면피성 발언으로 넘어가려는 태도는 현장에서 방청하던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 학생 5명이 피해 학생 1명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1명은 혐의 없음, 나머지 4명은 서면사과나 학급교체 등 처분을 받았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규식·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