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교체·출석정지·서면사과 원처분 유지 재결
징계처분 과하다는 주장 배척…특별교육은 ‘각하’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인 자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관련 기사: ‘성남 학폭’ 가해 학생 학부모, 공개 사과해 놓고 학폭위 불복 행정심판 청구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 가해 학생인 자녀와 자신에게 앞서 조치 결정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심판을 심리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 교육청은 학폭위가 조치 결정한 ▲학급 교체 ▲출석정지 ▲서면사과를 원처분 유지하고,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 의원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가해 학생과 보호자인 이 의원에게 내려진 특별 교육 5시간은 각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보호자와 학생 특별 교육 조치 사항은 각하, 나머지 조치 사항은 기각(일부 기각)했다”라며 “학부모와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특별교육을 판단할 수 없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재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낸 바 있다.
지난해 4월~6월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에서 이 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5명이 등급 학생 1명을 상대로 ‘식인종 놀이’를 한다며 흉기를 들이밀고, 공원분수대에 머리를 강제로 짓눌러 상처를 내고 모래를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지속적으로 집단 학폭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받은 성남교육지원청은 3개월여 만에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 5명중 4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 조치를 내렸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처분을 했다.
이 의원 자녀는 가해 주동 학생으로서 가담 정도가 심해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조치 결정 처분을 받았다.
학폭 신고 이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언어 폭력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혐의로 피해 학생이 지난해 9월 30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