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 학급교체 등 징계처분 과해 취소해달라" 주장
학부모들, 진정성 의심…도교육청, 경찰 등에 엄벌 요구 탄원 제출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자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역사회 학부모들은 자녀 학폭에 사과문까지 발표한 이 의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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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1일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이 의원은 청구서에서 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성남 분당구 한 초등학교에서 이 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5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식인종 놀이’를 한다며 흉기를 들이밀고, 공원분수대에 머리를 강제로 짓눌러 상처를 내고 모래를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지속적으로 집단 학폭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받은 성남교육지원청은 3개월여 만에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 5명중 4명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 조치를 내렸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처분을 했다.
이 의원 자녀는 가해 주동 학생으로서 가담 정도가 심해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처분을 받았다.
학폭 신고 이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이 의원 자녀를 포함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언어 폭력 등 2차 가해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학폭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 의원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인 지난 10월17일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출당 명령에 따라 탈당하기도 했다.
선출직인 이 의원 자녀가 연루된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학부모들은 2차례 근조화환 시위와 촛불집회 등을 통해 가해 학생 처분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하며, 이 의원의 시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에도 이 의원이 가해 학생 학부모 중 유일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공개 사과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 편지까지 주려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이 의원이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사퇴 등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학폭OUT 학부모 시민모임’ 관계자는 “현직인 이 의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 일부라도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 피해자가 가해자 5명과 함께 한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인데, 행정심판에서 이 의원 측 주장이 인용된다면 ‘세금으로 피해자를 지역에서 몰아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학폭OUT 학부모 시민모임은 경기도교육청과 분당경찰서 등에 이 의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식·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