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학폭’ 가해 학생 학부모 성남시의원, ‘학폭OUT 학부모’ 형사 고소

‘성남 학폭’ 가해 학생 학부모인 이영경(무소속) 성남시의원이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 학부모들을 형사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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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최근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에서 활동하는 학부모 3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은 전날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라면서 “현재까지 3명의 시민을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발송한 메시지에 적시된 내용은 이 시의원이 ‘범죄일람표를 다시 정리해 재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돼 있다”라며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해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학폭 OUT 학부모 시민 모임’은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히 대응에 하기로 했다.

‘학폭 OUT’은 “경찰로부터 사건 처분 결과 통지 메시지를 받은 한 학부모가 이 시의원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글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의 재고소를 대비해 관련 사안을 ‘학폭 OUT’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무고죄 등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학폭) 사건 이후 구성된 ‘학폭 OUT 학부모 시민 모임’은 권력형 학교폭력 사건의 절차적인 문제와 공정성을 공론화해오고 있다. 

선출직인 이 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학폭에 대해 지역사회 학부모들은 지난 10~11월 2차례 근조화환 시위와 촛불집회 등을 통해 가해 학생 처분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하며, 이 의원의 시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교육청과 교육감 등을 상대로 민원과 면담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9월 30일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5명에 대해 경찰에 고소하는 등 성남 학폭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학부모들로부터 공분을 사자, 딸이 가해자로 연루된 이 의원이 공개 사과에 이어 당시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이 의원은 자녀 학폭 책임 등 사유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쳐졌다.

같은 날 열린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허위 사실을 바로잡겠다’라고 했다. 사퇴 불가 발언도 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불복해 자기 딸에 내린 학급교체 등 조치 결정이 과하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분노한 ‘학폭 OUT 학부모 시민 모임’은 도 교육청과 분당경찰서에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학폭 OUT’ 한 학부모는 “고소라니, 충격이다⋯선출직 공무원이 조금의 양심도 없다”라며 “자신(이 의원 딸)이 피해를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격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공개 사과는 왜 했나”라며 “지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이영경 시의원에게 여러 번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했지만 받지 않는 등 자신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