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사건, 경찰 손에 넘어갔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 등 1169명은 19일 고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인천시교육청 소속 현직 교육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2024년 3월 특수교육법 상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의 학생 수를 6명 이하로 유지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고 김동욱 선생에게 ‘인천의 특수 학급은 한 학급당 9명이 기준이다’라며 김동욱 선생이 6명을 초과해 학생을 지도하게 했는바,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고 김동욱 선생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김동욱 선생이 2024년 9월9일 특수교육법에 따라 추가 교사(한시적 기간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고 김동욱 선생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일하던 김동욱 교사는 지난해 10월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월 공개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는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공무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심리부검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김정희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남동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 진상은 규명됐고 위법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1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소통도시락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이 위법 행정으로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자의 징계와 형사 고발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정의가 지연되고 있어 비대위는 책임자 처벌에 대해 시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직접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