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088억 편성…93.3% 부담
정부 교부세는 219억…6.7%뿐
신분 전환에도 지자체 사무 여전
처우 제각각…공조 체계도 미흡
경찰과 비교 '무늬만 국가직' 지적
국가직 공무원인 인천 소방관들의 인건비 대부분을 여전히 지자체가 책임지는 '무늬만 국가직' 형태가 내년에도 이어진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26년도 인천시 본예산안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3088억7369만원이 반영됐다.
내년 인천 소방관 전체 인건비는 3308억6137억원, 이 중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는 219억8767만이다.
국비 대 시비 비율이 6.7% 대 93.3%로 소방관 인건비가 시 재정으로 메워지고 있는 꼴이다. 국가공무원인 인천 경찰관 인건비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과 대조된다.
소방은 경찰과 달리 각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 대형 재난 시 별도의 공조 체계가 없고 처우 또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각각이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뿐 소방업무는 전처럼 국가가 아닌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있고 인건비 역시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무늬만 국가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인천 소방관 인건비 구성을 보면 ▲2023년 국비 184억원(6.3%) 시비 2732억원(93.7%) ▲2024년 국비 202억원(6.6%) 시비 2862억원(93.4%) ▲2025년 국비 209억원(6.5%) 시비 3000억원(93.5%)이다.
전국 단위로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전국 소방직 인건비 6조1215억원 중 91.4%에 달하는 5조5967억원이 지방비로 충당됐다.
인천 소방관은 3405명으로 6대 광역시 중 부산(3748명) 다음으로 많다.
임원섭 인천소방 본부장은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직화의 가장 큰 취지와 의미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사실 부담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직화 할 때 약속했던 2만명 증원 인원 중, 국가직화 하지 않아도 증원했을 인원을 뺀 1만2500명만 지금 중앙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300만 인천시민 소방 안전을 위해 국가직이 아닌 인천 소방공무원화 돼야 하고 그 세원은 정부의 소방교부세가 아닌 지방세원화 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