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접수 시한…10여곳 문의
불필요 갈등 우려…응모지 공개 안 해
최소 6개월 지반 안정성 등 조사 필요
절차 고려 시 선거 이후 본격화 전망
시민사회, 전담기구·타운홀 미팅 강조
市, 조성 지역 인센티브·특별법 촉구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 이후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마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마지막인 이번 공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립 시설 면적 등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기존 공모와 달리 지자체·민간에서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 지역사회는 대통령실 전담 기구와 '타운홀 미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4일 환경부 자료를 보면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는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공모'가 150일 만인 내달 10일 마감된다.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공모가 소득 없이 끝나자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공모 요건을 완화했다. 매립 시설 면적은 기존의 절반 수준인 '부지 면적 40만㎡ 이상 또는 매립 용량 615만㎥ 이상'으로 줄었고, 기초지자체에 더해 민간까지 응모 문턱이 낮아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을 포함해 10여곳이 공모와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앞날을 좌우할 이번 공모가 끝나더라도 정책 결정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응모 대상지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지반 안정성 분석 등 입지 후보지 적합성 조사가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응모 지역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모가 불발되는 경우 역시 1년도 남지 않은 단체장 임기를 고려하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은 민선 9기 몫으로 넘어간다.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4차 공모를 앞두고 “더 이상 공모는 하지 않는다”며 공언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차 공모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만약 그것이 안 될 때 그다음 계획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이 임박하자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지역에 인센티브와 숙원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갖추는 대통령실 전담 기구 신설도 과제로 꼽힌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담 기구 설치와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개최 건의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며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또다시 지방선거 공약으로 재등장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