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고수 인천시, 폐기물 처리 외주화 궁리만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유예될 가능성이 떠오르자 인천시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의지가 부족하고, 시행을 미뤄도 시설 확충이 불확실하다는 논리다. 정작 시는 난항을 겪는 공공 소각시설 건립을 군·구에 떠넘기며 '쓰레기 처리 외주화' 대책만 내놓고 있다.

시는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수도권 3개 시·도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준비 상황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시행 유예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는 10개 군·구 의견을 수렴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인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일정 기간 유예해도 소각장 확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째로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직매립'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금지된다. 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평균 4170t이다. 이 가운데 3154t(76%)을 재활용하고, 837t(20%)은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179t(4%)은 직매립된다.

당장 반년 뒤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하루 200t 안팎 용량의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해야 한다. 인천에서 공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인천환경공단이 송도와 청라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 2곳뿐이다. 이들 시설 처리 용량을 합치면 하루 960t 규모인데, 시설 점검 등도 대비해야 한다.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설 움직임은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폐기물처리법상 책임 주체인 군·구가 소각장 신설을 주도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2030년 준공 목표로 건립 절차를 밟고 있는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는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직매립 금지 유예 반대를 공식화한 시는 민간 소각시설 처리를 대책으로 꺼내 들며 “철저한 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민간 소각업체와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에 위치한 6개 민간 소각장 처리 용량은 하루 568.8t 규모다.

공공 소각시설 건립을 미룬 채 민간에 폐기물 처리를 떠넘기는 외주화 방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10개 군·구 가운데 6곳이 민간 소각장 활용을 검토한다는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민간 위탁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폐기물 처리 비용이 커지고, 시장 변동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공공 소각시설 확보를 장기 과제로 넘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시설 확충 계획이 없는 기초단체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