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가…정부 협의 필요
인천시 올해 첫 추경서 '0원'
건립 구체화 유일 시설 '제동'
반년 후 생활쓰레기 소각해야
6개 군·구, 민간 위탁 검토 중
인천에서 공공 소각시설로는 유일하게 건립 절차를 밟고 있는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마저 재원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절반이 넘는 군·구는 “민간 소각장 활용”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넘도록 답보 상태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법을 찾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 예산 21억9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기본·실시설계 비용이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총사업비 2648억원으로 확정됐는데 반입장 지하화, 연약 지반 처리 등으로 인해 비용이 3000억원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화 착수 단계부터 예산이 삭감되면서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폐기물을 소각할 송도자원순환센터 준공 목표 시기는 '2028년 말'이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재원 협의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 기간을 2030년까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을 계속 운영하면 폐기물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1년 준공된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와 2006년 가동을 시작한 송도사업소 등 두 곳뿐이다. 송도자원순환센터는 그나마 현대화가 확정됐지만, 청라 소각시설을 대체해 서구·강화군 폐기물을 처리할 자원순환센터는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은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금지된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1월25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군·구가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직매립 금지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지 등 건립 계획이 구체화한 소각시설은 송도자원순환센터가 유일하다. 다른 군·구 대책은 '민간 위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최근 10개 군·구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민간 소각장 활용을 검토 중인 기초단체는 6곳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를 고려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배출된 종량제 생활폐기물 28만7899t 가운데 21만5621t만 소각 처리됐고, 나머지 7만2277t은 매립장으로 향했다. 시 관계자는 “당장은 민간 업체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군·구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