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본회의 자유발언
“임기 내 대체지 확보 이미 실패
굴욕적 협상 매달리지 말아야”
'인천시 주도 정책 전환' 요구
유 시장 “공유수면 市 이관 이후
반입수수료 가산금 부과 등 성과
현재 대체지 요건 완화 4차 공모”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실효성을 놓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논쟁이 오갔다. 매립지 종료를 위해 기존 협의체가 아닌 인천시가 주도하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용창(국민의힘·서구2) 인천시의원은 9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가 약속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이미 실패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에 굴욕적으로 매달리는 방식이 아닌 인천시가 주도하는 실현 가능한 종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 포함된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는 물론 3-2공구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인천에 독소 조항일 뿐”이라며 “대체 매립지 확보는 이미 세 차례 실패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기 지역에 쓰레기를 받도록 허락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가 환경 주권을 포기하고 인천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굴욕적 협상에 매달리지 말아 달라. 인천이 주도권을 갖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서울시와 환경부가 소유권을 가진 공유수면이었고, 인천시는 행정구역만 있을 뿐 실질적 권한은 없었다”며 “그러나 민선 6기 당시 4자 협의체를 통해 공유수면 소유권을 시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고, 반입 수수료 가산금 부과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시 이관 등 여러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지적한 독소 조항은 이런 관계 조건을 반영한 불가피한 내용이며, 현재는 대체 매립지 요건을 완화해 4차 공모를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정치적 공격처럼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 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여야 간 갈등 속에서 재석 의원 36명 중 2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특위는 3개월간 인천e음 관련 수의계약과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 전자상품권 지원 사업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