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마감 석 달 앞…4전 5기 도전
조건 대폭 완화…민간도 참여 가능
환경부 장관 후보도 긍정적 답변
인천시 “정부,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
직속 기구·특별법 제정 요구키로
수도권 대체 폐기물 매립시설 공모 마감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전 5기' 끝에 응모자가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전담하는 대통령실 직속 기구 신설과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17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존 공모 때보다 응모 조건이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해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시작된 4차 공모는 오는 10월1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지난 세 차례 공모가 소득 없이 끝나자 4자 협의체는 응모 문턱을 낮췄다. 2021년 1차 공모 때만 해도 '220만㎡ 이상'이었던 부지 면적 기준은 이번 공모에서 '50만㎡'로 대폭 줄었고,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는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초단체뿐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 민간도 공모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 주민 5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차 공모를 앞둔 지난 3월 말 인천시의회에서 “4차 공모에 실패했을 때 더 이상 공모는 하지 않는다”며 '배수진'을 쳤다.
공모 조건이 완화되면서 응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체 매립지 공모 관련 질의에 “응모할 곳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체 매립지 공모에 발맞춰 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 숙원 사업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가칭 '대체 매립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 갈등 해법으로 제시한 대통령실 전담 조직을 수도권매립지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 국장은 이날 “수도권매립지는 2700만 수도권 주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라며 “대체 매립지 조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대통령실 기구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