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운영 종료서 '선회'
선제 조치 약속하며 사용 연장
반입 수수료 인천 지원만 이행
대체지 공모 수년째 성과 없어
전담 조직 꾸려 공약 실천해야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연장한 4자 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가 10년을 맞았다. 연장 조건이었던 선제적 조치 이행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수년째 공모만 거듭하는 형국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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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전담 조직'을 포함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 구축을 새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실 전담 조직 신설을 시가 건의하는 배경에는 10년 전 합의문이 자리한다. 당시 합의 조건들이 이행되려면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4자 협의체는 2015년 6월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매립 승인 기간은 '2016년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4자는 '쓰레기 대란 위기'를 이유로 잔여 부지였던 제3매립장 1공구(103만㎡)까지 운영 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4자는 선제적 조치를 약속했다. 선제적 조치는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 크게 네 가지였다. 10년이 지나도록 선제적 조치는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만 이행이 완료됐다.
특히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SL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관할권 이관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관할권이 이관되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에서 인천시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SL공사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천시로 이관하도록 했으나 이행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첫 공모가 시작된 대체 매립지 조성도 불확실하다. 3차에 걸친 공모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4자는 지난달 조건을 완화해 4차 공모에 착수했다. 공모는 오는 10월10일까지 진행된다.
대통령실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한 시는 국정 과제 반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4자 합의 이행과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선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