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이어 국회 토론회서 개발 지원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 “국회가 제도와 예산 뒷받침해야”
김동연 “3000억 기금·교통망 확충 추진”
경기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 지시에 이어 여야 의원들과 경기도에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추미애(경기 하남시갑)·윤후덕(경기 파주시갑)·박정(경기 파주시을)·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송옥주(경기 화성시갑)·전용기(경기 화성시정)·박지혜(경기 의정부시갑)·이재강(경기 의정부시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희생에 따른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지역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대응 의지를 천명하면서 반환공여구역 문제를 국가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5개 시 단체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제도 개선 협력 등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북부에 204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교통망을 확충하고,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주도성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