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현안 회의서 방안 논의
'주도·전향·지역중심' 3원칙
도, TF 발족 예정…협력 당부
김동연 경기지사가 5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김 지사는 이 개발을 '대역사(大役事)이자 초대형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고, 대부분 경기북부에 밀집돼 있다.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항으로,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달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관련 대화를 나눈 김 지사는 나흘 만에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발 추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주도성'이다. 그는 “이제까지의 수동적이고 중앙 의존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군 반환공여지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 방안까지 포함해 개발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은 '전향성'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먼저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에는 의정부, 동두천 등 각 지역별로 TF를 구성해 지역 특화형 개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연계 검토, 도 차원의 규제 완화 등도 언급했다.
세 번째는 ‘지역중심’이다. 김 지사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산업, 기업, 문화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의 경제·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여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김 지사의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오는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자체 개발방안 수립과 국방부·국회 등과의 협력, 특별입법 추진 등을 전담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반환공여지가 위치한 5개 시와의 협력을 당부하며, “2부지사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도는 TF를 통해 무상양여 특례 신설, 장기 임대 방식의 파격적 조건 제시 등도 검토하고,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도시 발전을 저해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입법을 통한 국가 보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