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서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중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전향적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경기 북부 공약이다. 군부대 주둔 등 경기북부지역이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만큼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를 적극 돕는다는 구상이다.
전날 국회에서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새 활로로 ‘장기 임대’가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이재강(경기 의정부시을)·박지혜(경기 의정부시)·양문석(경기 안산시갑)·염태영(경기 수원시무)·윤호중(경기 구리시)·윤후덕(경기 파주시갑)·정성호(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조정식(경기 시흥시)·추미애( 경기 하남시갑 )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존의 국가 부지 매입 경비 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 방식을 통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로 북부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유관 법령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통한 지역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