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특검이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책임 회피”
전진선 군수 “비극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법적 조치 강력히 강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지난 10일 발생한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생전 제기한 강압적 조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면밀히 검증하라”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전공노 양평군지부는 14일 고인의 특검 조사 후 사망과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양평군지부는 “이번 사건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특검 측은 언론을 통해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조사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특검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조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보호 장치를 위해 조사∙감사 대상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체계와 과도한 압박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배 전공노 양평군지부장은 “고인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공직자의 복지와 인권을 얼마나 소홀히 다뤄왔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경종이다”라며 “양평군공무원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인간다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전진선 양평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님을 12만 9000 양평군민과 1800여 공직자 모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을 마쳤다”라고 했다.
전 군수는 “고인께서 조사받았던 공흥지구 개발사업 건은 오래전부터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던 사건이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인께서 남기신 자필 메모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들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라며 “이 단어만 보더라도 한 공무원이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우리 모두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더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력히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양평=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