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 노조 양평군지부 “무리한 소환·강압적 조사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공무원 인권 보장하라”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양평군 단월면장 A 씨가 김건희 특검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쓴 유서 내용 중 일부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15일 양평군청 본관 앞에서 ‘무리한 소환 강압적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조사를 강력히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중앙) 및 경기지역본부 임원, 양평군지부 임원·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박중배, 경기지역본부장 변영구, 경기지역본부 12개 지부의 지부장과 임원이 연대했다. 

이들 조합은 특검 관련 A 공무원 사망 사건 발생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소환과 강압적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무원도 사람이다. 공무원 인권 보장하라”고 외쳤다.

조합원들은 “양평군 공무원 A 사무관이 특검 조사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며 “고인은 30년 넘게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다. 양심과 성실로 일해온 고인이 ‘특검 조사’라는 이름의 압박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것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의 인권과 방어권이 배제된 수사제도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사회적 참사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최근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현직과 퇴직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소환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라며 “일부는 ‘참고인’이라 부르면서도 실상은 피의자 취급을 하고, 반복된 진술 요구와 불친절한 태도, 압박성 질문이 계속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힘든 과정을 공무원은 오로지 개인이 감내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적은 급여로 변호사조차 제대로 선임하지 못하고, 자료 제출 요구는 본연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며 “불응하면 불이익을 암시받고 심리적 압박과 불안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눈시울 붉혔다.

아울러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문제 삼는 특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답답하고 힘들다’ ”라고 전했다.

이에 “그의 말처럼 지금도 수사와 감사를 받는 양평군 공직자들이 극심한 불안과 압박 속에 근무하고 있다”라며 고인을 애도했다.

조합원들은 특검에 ▲이번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사건의 책임자는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공무원의 방어권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무리하고 반복적인 소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사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김종배 전공노 양평군지부장은 “전국 15만 조합원과 함께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인간다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공노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연대 발언을 통해 “익명 단체의 고발로 경기남부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 휴대전화와 계좌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고 법률적용 착오일 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특검으로 담당자는 지난 8월 25일 1차조사 부터  10월 1일 5차 조사까지 조서 확인 후 마쳤으며 10월 2일에는 2016년 당시 팀장이었고 고인이 되신 분이 1차 조사를 마친 후 강압적 수사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죽음으로 내몰렸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전공노 특검의 인권침해 없는 수사 조사 방식으로 바꿀 것과 이번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30년 넘게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담당 직원,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양평군지부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양평=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