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비대위 “시교육청, 진상조사위 결과 수용하고, 징계 나서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정한 노력은 하지 않고, 또 한 번 문제 해결을 지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은 지난해 사건 직후 교육단체가 요구한 특별감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이 바로 특별감사라는 식의 변명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지적했다. 

이어 “200쪽이 넘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교육청이 행한 위법 행위를 지적하며 합당한 처분을 주문했는데, 무엇을 더 조사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이제 와서 자체 감사를 내세우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는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방치 속에 희생되었음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교육단체와 함께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이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시교육청은 공정한 처리를 위한 감사를 내세우고 있으나, 진상조사단에 이미 감사팀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시교육청 감사팀이 함께 한 진상조사이고, 감사팀에서 이미 법적 근거를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와서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즉각 전면 수용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중징계하라”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특정된 장학관과 장학사들을 즉시 직무정지하고, 시교육청 특수교육팀은 유족과 교육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