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종료 등 세부 추진 방안 미정…'타운홀 미팅' 개최 요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함께 시도별 공약 밑그림이 나왔지만, 이행 방안이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같은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현안을 풀어내려면 인천에서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국정기획위원회 자료를 보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시도별 7대 공약과 15개 추진 과제가 마련됐다.
인천 공약은 '공항경제권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글로벌 바이오 혁신과 해운·항만의 중심'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과제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5개 지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경인철도·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공의료 강화 정책도 7대 공약으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가장 주목할 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시도별 7대 공약에 확정적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 과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 공약만 언급됐을 뿐 세부 추진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놓고 인천시는 대통령실 내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와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문제가 수도권 전반에 얽힌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 필요성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25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지난달 4일 대전·충청, 같은 달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지역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수도권매립지 종료, 광역 교통망 등 지역 갈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조속히 타운홀 미팅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14명 지역 국회의원도 인천 공약 추진 과제에 대한 시민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약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하며 지역 공약을 만들어왔다”면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게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