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주담대 이자 지원 사업
실거래가 6억 이하 아파트 등 요건
현실 고려하지 않은 탓 신청률 저조
시의회 “실질적 혜택 그림의 떡”
市 “정부와 제도 변경 협의 검토”
인천시가 “신생아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며 하반기 들어 처음 시행한 '아이플러스 집 드림 1.0 대출' 신청자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되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신청 요건 탓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시 도시계획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석정규(더불어민주당·계양구3) 의원은 “올해 아이플러스 집 드림 1.0 대출 사업 예산의 85%가 추경안에서 삭감됐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신청자도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부터 신청을 받은 아이플러스 집 드림 1.0 대출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연간 300만원씩, 5년간 총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인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3000가구로 계획했으나, 신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000가구 규모로 축소했다. 기존 65억5200만원이던 올해 예산도 대폭 감액해 9억8200만원으로 조정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저조한 신청률 원인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은 지원 요건이 지목되고 있다. 석 의원은 “요즘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아파트 중에 실거래가 6억원 이하를 찾기가 어렵다”며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4억여원이 증액된 68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1000가구와 신규 3000가구를 대상으로 추계했다”며 “지원 요건 완화와 관련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